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4불가(不可)’ 방침을 통보하면서 한-중 관계가 중대한 고빗길에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에 따라 한-중 사이 추가 갈등과 충돌로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미-일 밀착 외교를 가속하면 북한 문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해 대중 관계 악화가 북 핵·미사일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의 방한을 통해 한국에 대만 문제에 개입하거나 미·일의 중국 봉쇄에 깊이 동참하지 말라는 ‘금지선’을 제시했다.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첫 항목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이라는 1992년 한-중 수교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등은 다른 나라의 개입이나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핵심이익’이라고 지칭한다.

둘째 항목인 ‘친미·친일 일변도 반대’는 한·미·...

* 출처: 한겨레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