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셋째 낳으려면 남편들이…" 日 특단의 대책 [정영효의 인사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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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저출산 대책 정밀 비교(3) 제도 신설보다 활용에 중점 두는 일본 韓·日 남성 육아휴직 제도 세계 최고지만 30년전 육아휴직법 시행한 日..사용률 '저조' '둘째·셋째, 남편 육아휴직에 달렸다' 남성 사용률 의무공시·소득 보전 등 '강력 대책' 한·일 저출산 대책 정밀 비교(1,2)에서는 지난 3월말 발표한 두 나라의 저출산 종합 대책을 항목별로 비교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두 나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분야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분야이기도 하다.
일본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설마 그럴리가'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이다.
2019년 유니세프는 일본의 육아휴직 제도를 41개 회원국 가운데 1위로 평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반 년 동안 기...
* 출처: 한국경제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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