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저출산 대책 정밀 비교(2) 한국 '내집 마련' 주거지원에 비중 저출산과 싸움 30년 넘은 日의 경험 돋보여 1살까지만 부모급여 지원하는 한국 일본은 애 셋이면 월 100만원 지급 검토 의료비 무료화 韓 2세까지·日 중학생까지 사진=한경DB 한·일 저출산 대책 정밀 비교(1)에서는 지난 3월말 발표한 두 나라의 저출산 종합 대책의 얼개를 살펴봤다.

한·일 저출산 대책 정밀 비교(2)에서는 두 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자. 한국의 ‘양육 비용 지원’은 일본의 ‘젊은 세대 소득 증가’와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돌봄 지원’은 ‘모든 육아세대 지원’에 해당할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사회의 구조·의식 개혁’과 맞물리겠다.

한국에만 있는 대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게 주거 지원이다.

일본의 ‘젊은 세대 소득증가’ 분야에도 '다자녀 가구에 주거지원'이란게 있긴 하다.

하지만 한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월세 임대 거주가 주류인 일본에서 주거 지원이...

* 출처: 한국경제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