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외교, 1년 만에 총체적 난관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취임 1년도 안 돼 난국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11일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빼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내놨고, 미국은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닷새째 남북 정기 통화에 불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란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일본 정부가 계승한다는 것으로, 이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외교청서는 대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

* 출처: 한겨레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