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IP 기반 혁신 선도국가'로 가는 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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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국가지식재산위원회 임인년(壬寅年)이 밝았다.
새해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소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길 희망하지만, 코로나 변종이 나타날 수 있고 민심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와 대선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디지털 대전환의 추세는 변함없이 계속된다.
또 미·중 간 심화되는 신냉전, 특히 기술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다.
디지털대전환이 빨라지면서 기술·문화의 융합과 신산업의 탄생을 주도하는 기업과 국가는 흥하고, 그러지 못하면 쇠퇴할 것이다.
국내외 기술, 경제·통상, 안보, 국민보건 환경은 3중·4중의 나선구조처럼 얽히며, 현명한 안보 동맹과 기술 및 지식재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술·산업 발전에 걸맞는 법·제도의 공진화(共進化)가 중요해지면서, 이념과 진영에 흔들리지 않는 법·제도의 개선이 절실해졌다.
지식재산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
* 출처: 머니투데이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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