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제 폐지 1년···끝없는 논란;생계형 ·은퇴계층 직격탄···밥줄 끊기고 세금폭탄;지난해 하반기에만 46만채 '강제 말소' 날벼락;다주택자 '적폐' 프레임 씌워 희생양 삼기 지적도;다세대·연립주택 공급 감소로 전·월세 불안 우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이 오는 18일로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권’ 임대 시장의 혼란과 제도 존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임대 사업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반대하며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도 파주 일대 미분양 아파트 2채를 사들여 임대하는 A(67·여) 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연말에 만료되면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돼 더 이상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탓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준 아파트를 팔아야 하지만 임차인을 끼고 매각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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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