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기 손상 죄질 가볍지 않아…정신질환 등 참작" 태극기와 일장기. 연합뉴스 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불에 태우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태극기를 태우기 전 붉은색 펜으로 욕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는 낙서를 썼고, 게양대에는 일장기를 대신 걸었다.

사건 당일은 113년 전 일제가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이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일'(19...

* 출처: 노컷뉴스 202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