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정부, 이달 말까지 예산 90% 소진할 계획건보료 기준 지급에 자영업자 형평성 논란실제 피해사례 속출…11월12일까지 이의신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중로구 통인시장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1.09.06.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는 이달 말까지 11조원 규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예산의 90%를 사용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6월분)를 기준으로 소위 '잘 버는 사람'은 가려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못 버는 사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7일...

* 출처: 뉴시스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