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국가안보전략’ 공개 대통령실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중 중국과의 관계에서 과거 정부가 중시했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사라졌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으로 전략을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중외교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안보실이 7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에 대해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한중 양국이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도 한층 도약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질서 재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일본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기술한 것을 고려한...

* 출처: 헤럴드경제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