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영화·웹툰 불법 다운로드 5년간 2만5000여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영화·웹툰의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간 대폭 늘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화·웹툰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2만5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P를 옮겨 다니는 '토렌트', '영화·방송 다시보기', '웹툰·웹소설 무료보기' 등 불법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를 보면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가 77.7%(9796건→2183건),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각 73.4%(5616건→1493건), 73%(8037명→2167명) 감소해 불법 복제 및 유...

* 출처: 머니투데이 202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