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재위 계획 수립 메타버스 경제 법적 기반 마련 최근 프랑스 명품기업 에르메스는 ‘메타버스 짝퉁(모조품)’에 상품권·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공식 경고했다.

한 작가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오픈마켓 플랫폼에 자사 대표 상품 버킨백 모양을 본뜬 ‘메타버킨’ NFT(사진)를 팔아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작가가 최소 200이더(약 9억8000만원)만큼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에르메스는 “최근 제3자가 만든 가짜 에르메스 제품이 메타버스에 여럿 나왔다”며 “이 중 어떤 것도 에르메스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같은 상표권·IP 분쟁 사례를 막기 위해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품 상표·IP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선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3일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식재산위는 IP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향...

* 출처: 한국경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