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기재부 "보유세 부담 주요국보다 낮아"…'종부세 폭탄' 반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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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참고자료 배포韓 보유세 부담 0.16%로 OECD 평균 밑돌아"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제한적"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 2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고지서 안내서가 발송된 이후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기획재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일부 우려와 달리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0.16%다.
이는 부동산가액을 보유세로 나눈 수치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평균은 0.53%로 높다.
국가별로는 미국(0.90%),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 일본(0.52%), 호주(0.3...
* 출처: 뉴시스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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