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제조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했지만- 법 개정해 日방위성이 직접 납품업체 감시- "장비 취약점이나 작전정보 유출 막기 위해" 지난 8월24일 일본 항공자위대 블루임펄스가 패럴림픽을 맞아 도쿄타워에서 에어쇼를 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군사 장비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지난 21일 일본 정부가 미사일과 함선 등 방위 장비에 대해 정부가 조달 계약을 맺은 뒤에도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군사장비를 통해 다른 나라로 기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격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군사장비에 쓰이는 부품이나 통신기기 등을 통해 장비 취약점이나 작전 정보가 알려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우려되는 중국산 기기 사용을 막고 일본산 장비와 미국의 공동개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

* 출처: 이데일리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