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 빼돌리기에 전세계 '초비상'…韓은 '솜방망이'[과학을읽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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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핵심기술 빼돌린 A교수 집행유예형 선고KISTEP "주요 국가들 기술 유출 단속 정책 강화...한국도 보완 필요" 반도체.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국내 최고 과학기술 교육기관의 A교수는 자율주행차량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지난달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석방됐다.
A교수는 2017년 11월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인 '천인계획'에 선발된 후 중국 측 대학으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보고서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첨단기술로 전세계 자동차업계에서 치열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다.
재판부는 A교수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다 인정했지만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키는 연구 자료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솜방망이' 선고를 내렸다.
미...
* 출처: 아시아경제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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