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25만원의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세수를 늘려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정부측은 민주당이 재원 마련 방법으로 주장하는 세금 유예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요건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예산...'초과 세수 납부 유예' 놓고 정부 여당 갈등 격화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사업' 이름으로 10조1000억 원의 순증을 요구했다.

6차 재난지원금 명칭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꿨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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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매일경제 202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