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세계적으로 유례 없고주요국, 1일 최대 노동시간 제한 둬개편안, 장시간 노동 보편화 ‘우려’ Gettyimage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해 ‘주 69시간’ 노동을 가능케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 대부분은 ‘1일’ 또는 ‘1주’단위로 연장노동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

허용되는 연장노동시간도 한국보다 훨씬 짧았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탄력근무제’처럼 1일 노동시간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을 보편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7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해외 근로시간 제도 관련 입법조사회답’을 보면, 해외 주요국 16개국 가운데 13개국이 1일·1주 단위로 연장노동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당시 ...

* 출처: 경향신문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