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왜 한국은 일본처럼 하지 않았는지 해답

부동산 폭등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말이 안되는거 마냥

90년대 후반 일본은 말여 지금의 한국과 거의 유사한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주식은 뭐 거의 고공행진이었고

부동산 다알거여 내가 맨날 썼으니께 

그당시 도쿄 미나토구 아파트 최소가가 8천만엔 우리돈으로 8억원 이었어 

지금 우리나라 강남봐봐 뭐 10억 우습자너 그거 로또 되도 제세공과금내면

강남 아파트도 못사는겨 이제는

내는 연구를 해봤어 그저께 TV에서 부동산버블 다큐멘터리를 연일 방송하더라고 

왜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뭣땜에 도대체 뭣땜에

일본은 대장성 경제산업성 기획국에서 몇달을 걸쳐 회의하고 토의를 한끝에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가 대장성장관이 

극단의 조치 3개를 발표혀 

이 조치 3개로 인해  일본은 전후 유래없는 대규모 국가의 터닝포인트를 치는겨

1.3%대의 소비세 신설 (기준금리 인상 6%이상)

2. 대출총량규제(중앙은행->시중은행제재)

3.LTV 70% 

그전에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태랑 완전 비슷혀 

국가에서 대출총량규제를 때리니께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들이 올스톱 되는겨 (위반한 은행들은 아주 강력하게 영업제한)

그러니께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우려하는 상황인

담보가치 하락 이제 담보=부실채권으로 악성본드가 되어 버리는겨

담보걸었던 모든 은행들이 가치하락에 따른 부도를 맞게 되는겨

그담보가 1억엔에서 200만엔으로 떨어지니께 9천800만엔이 순식간에 

부실채권으로 회수가 안되는겨 돈이 사라지는겨 

그럼 왜 우리 한국은 일본과 같은 극약처방을 하지 않았나

뭐 일본애들이 바보같아서 저런 뚱딴지 같이 갑자기

극약처방을 했다고 놀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산이여 자그만치 1달간 대장성 경제기획국에서 토의를 거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여 갸들이 미쳤어 그런결정을 함부로 내게

계속 부동산 상승을 놔두었다가는 일본경제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거여

서민들이 더이상 집을 못산다 이거여 (소비둔화)

근디 우리나라는 왜 안하느냐 

답은 멀리 볼것도 없는겨 요새 뉴스에 나오제

(LH직원들과 공무원들이 개발예정지 매입)

내가 이전에도 말혔자녀 공무원들 , 공사직원들 , 아는 사람들 

개발예정지역이 어딘지 아는사람들 재건축 도시재생사업까지

판교, 동탄, 하남 , 위례 , 법조타운 ,세종시 미리 알박기 졸라게 해

예전 뭐라고 혔냐면 법조타운이 들어서기전에 거기 비닐하우스 밭이였거든

투자 안하면 당시 바보라고 놀렸어 공무원인 내후배 하남 개발건은 이미 12년전에 알고 

그때 다 사놨어 (친척명의로)

한마디로 국가적 부패 때문이여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예정지 정보를 가장먼저 접하고 

미리 투자안하면 바보취급당하는겨 (뭐 갸들은 연금같고는 성에 안차제)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정책문제의 차이는 

딱나온겨 국가공무원+건설사부패가 있느냐 없느냐 의 차이여 

우리나라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여 누구땜에 ? 위에 있제 그차이여

정책발의의 주체자가 제대로된 정책을 막는 정책의 피대상자 였던거지

지금까지 10년간 해온거 마냥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다가 그냥 땜빵은 졸라게 하겄지

부동산대출제한 혔더니 은행이 말들어? 택도 없어 자기네 자회사에데가 대출알선해줘

부동산이 안오르고 배겨 (스크래치도 안나는 솜방망이 처벌)

부패 한 나라인디 (언론까지 썩었는디 뭐 말 다했지 누가 깨끗하데? ) 

이번에 공무원들 사돈의 팔촌까지 전수조사 제대로 안하면 문통정부도 뭐 이재명도 

대권의 꿈을 접어야 할겨 

우리나라가 뭐 브라질이여 콜롬비아여 공무원들이 썩었네?

(비유하자면 조폭잡으라고 경찰에 조폭전담반을 만들었더니 조폭하고 호형호제하는

뭐 그런케이스)

말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확대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공무원들 공사직원들 건설사직원들 은퇴자금을 위한 공급확대였던거여

따지고 보면 피해는 47%의 무주택자들이 보는거고

정책 자체가 밑빠진독에 물붓기 했던 임시방편이었던게 그게 차이여

우리나라가 부동산감독청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고

출처 다음 아고라 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