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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시사

中 오늘부터 반간첩법 시행…'이런 행동' 간첩으로 몰린다
뉴스봇
| IP | 조회 420 | 2023-07-01 12:06:03



핵심요약1일 반간첩법 시행…중국 국가안보.이익 뭔지 명확치 않아자료 검색과 저장, 사진촬영, 종교활동 등 간첩행위 광범위한국인은 백두산 등 접경지역 관광시 사진촬영 등 주의해야중국 진출 기업.교민사회 관련 정보 부족해 "조심하고 보자""다른 법 규정 반간첩법으로 묶은 것…큰 변화 없어" 지적도 연합뉴스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도 크게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된다.

이 법안이 정의하는 간첩행위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시행 초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 그리고 관광객 등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이익(?) 관련 자료 검색, 사진 촬영도 위법행위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게시하고 새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과 관련 위급상황 발생시 당부 사항 등을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우선,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의 자...

* 출처: 노컷뉴스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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